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1)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2)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
3)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
4)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5)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6) 문재인 정부(~현재)
2.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6) 문재인 정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Ⅰ 서론우리나라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그 성격에 관한 논쟁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10년대부터 복지정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1)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김영삼정부는 노태우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에서 발의된 고용보험을 1995년 시행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1995년 농어촌연금을 시행하는 등 사회보험의 점진적 확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집권중반기인 1995년부터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후, ‘삶의질의 세계화’를 모토로하여 국민복지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삶의 질의 세계화> 전략의 기본 5대 원칙으로 최저수준보장의 원칙, 생산적 복지의 원칙,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정보화‧효율화의 원칙, 안전중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모든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절대빈곤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이하로 생활화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의료‧교육‧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의 복지문제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원리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서비스체계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부민안국(富民安國)을 이념으로 하여 최저수준의 보장, 4대사회보험의 전체 근로자까지 적용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재정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최병호(2013),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연(2017), 87년 민주화이후 역대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권, 민주사회와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