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BIS규제(금융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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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금융규제(무엇인가,필요성,목적)

2.BIS(규제,비율,신비율,신규제)
(문제점,대응방안)
(구규제와신규제의 비교검토)

3.금융감독위원회

4.예금보험공사

5.재정경제부

6.한국은행

본문내용

□ BIS기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국제 협약보다 구속력이 강력하다.
- BIS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어떤 다자간 협상보다 실제적인 구속력이 강함
-신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 저하와 국제 무대에서 활동에 제약
·신규제의 수용여부는 국제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
- 따라서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
·이미 전 세계 시장이 통합되어가는 추세로 국제감독기구의 규제는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이 불가피
□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신규제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어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모두에게 큰 파습효과가 예상
- 현재 우리나라의 감독수준,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업의 신용등급수준을 감안 할 경우 신규제체계하에서는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불리한 위치
-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만 매진한 결과 경쟁력 강화에는 소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