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원천징수

목차

1. 원천징수
1) 장단점
2) 원천징수의 종류
3) 원천징수관계의 법적성격
4)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 방안

2. 원천징수 의무자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인
3)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3.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법인

4.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
3) 원천징수 배제
4) 소액부징수

5. 소득별 지급시기의 의제
1) 원천징수의 시기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근로소득
5) 퇴직소득
6) 기타소득

6. 원천징수의 방법
1)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2)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3) 소액부징수
4) 과세최저한
5)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제

7.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8. 원천징수의 특례
1)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본문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와 보상측면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하기에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부담하는 인력과 경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정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요구되며, 부가가치세와 같이 3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법인세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이렇듯 현행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범위가 넓은 편이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축소하여 정세상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불공평성; 분리과세징수함으로써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완납적일 경우에는 세율이 일률적으로 비례 과세되어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징수법상의 공권력 행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사후에 징수할 경우, 납부독촉 등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 일부의 권한행사를 가능케 하고 그 효과를 국가행위로 직접 귀속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