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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고교평준화 정책분석

고교 평준화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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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02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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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고교평준화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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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교 평준화 정책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제설정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 정책의 형성배경
    2. 고교평준화 정책결정
    1) 정책결정과정
    2) 기본방향
    3) 주요내용
    3. 고교평준화 정책집행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변천개요
    2) 실천 및 추진내용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시책
    4. 고교평준화 정책평가
    1) 고교평준화 정책의 타당성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달성도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4) 고교평준화 정책개선 기본방향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해방이후 우리 나라는 교육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교육열은 각 초등학교에서의 아동의 취학률을 크게 증대 시켰다. 초등학교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는 곧 치열한 중학교 입시경쟁을 야기 시켰다.
    이처럼 중학교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무시험 진학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고교입시의 과열을 초래해 1974년 해소방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대 세계사의 조류와 이념에 부합된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실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를 전제로한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등교육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보편화의 추세 속에서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제도 역시 소수 엘리트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신복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0
    · 중앙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중앙교육연구소 , 1997.
    · 교육개혁위원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4.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 김병성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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