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처분성

소개

2004년 1학기 대학원 행정쟁송법 발표자료입니다.
본문중의 파란색 글자는 수업중 지적당한 내용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목차

Ⅰ. 서 설 - 행정소송의 대상

Ⅱ. ‘처분’의 개념
1. ‘처분성’인정에 관한 학설
1) 실체법적 개념설 ( 일원설 )
2) 쟁송법적 개념설 ( 이원설 )
4) 형식적 행정행위 문제
2.판례의 경향

Ⅲ. 행정처분의 개념분석
1. 처분등의 범위
2. 처분등의 개념요소
1) 행정청의 행위
2) 공권력의 행사
3) 거부처분
4)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5) 재 결

Ⅳ. 처분의 특수한 경우
1. 사실행위
2. 중간행위
3. 반복된 행위
4. 특별행정법관계상 행위
5. 통치행위
6. 부관
7. 재량행위
8. 기타의 경우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설 - 행정소송의 대상

자유주의적 법치행정에서 사회적 법치행정으로의 변화와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화는 행정활동의 형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계획, 행정계약, 행정지도, 사실행위, 행정사법, 다단계행정행위, 비공식적 행정행위 등 새로운 행정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행정형식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성 문제와 연결되어 처분성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행정소송에서는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청의 행위가 소의 대상성을 결여한 경우 국민의 권리침해나 중대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되게 된다.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소송으로 진행되기 위한 관문인 셈이다.
그러나 처분의 개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처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도 많다.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하고 있다.

Ⅱ. '처분'의 개념

1. '처분성'인정에 관한 학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란 개념은 주로 실정법상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학문상의 개념으로는 보통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그 광협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협의로 파악하여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특히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행정행위 개념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정립된 것이므로 형재의 다양한 행정형식하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을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즉 학문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을 같은 것으로 보려는 실체법상 개념설과 서로 다른 것으로 보려는 쟁송법상 개념설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행위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고시계 2001
· 정하중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고시계 2001
· 정경근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고시계 1998.
· 홍준형 행정상 사실행위와 당사자소송 고시계 1994.
· 서원우 취소소송의 소송물 고시계 1993.
· 조용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행정처분성과 이에 대한 분쟁 인권과 정의 1993.11
· 김종보 환지계획의 처분성 공법연구 2000 28권3호
· 김유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의 실체법적 의의 공법연구 1996 24권2호
· 박규하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외법논집 2001년 11집
· 기타 교수님들의 책은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