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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1차 행정법 요약 공무원 행정법 공무원 행정학 탄핵소추 행정행위의 효력 결산

EasyAI “형식적행정행위” 관련 자료

+부관의종류,행정법의일반원칙,공권의성립..등록일 2014.08.30 | 총 9,219자 | 9페이지 | 2,000원
+행정행위형식등록일 2002.04.25 | 총 3,884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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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행정행위" 검색결과 1-20 / 13,762건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 행정행위의 의의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 ... 한 용어로 표 현되고 있다.? 형식적 행정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형식적 행정행위의 의의형식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 민 ... 행위는 주로 일본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항 고쟁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우리의 경우 행정지도, 사회보장부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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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법규의 규정형식과 행정법규의 해석 - 대상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두47853 판결 - (Regulations of Rules for restraint of behavio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주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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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행정계획’개념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등 결정,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및 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에 대한 평석－ (A Study on Nature of Administrative Planning)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황도수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1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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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관념의 징표와 형식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관념의 징표와 형식적 행정행위Ⅰ행정행위 관념의 징표1.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여기서의 행정청은 행정조직법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 ... 다.②개별적?추상적 규율(인적행정행위)독일 판례상 방앗간 앞의 도로의 제빙의무의 부과에서 인정했다.③권력적 사실행위Ⅱ형식적 행정행위1.의의행정기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의 행위가 공권력 ... 행사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경우에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관점에서 쟁송법상 ‘처분’으로 파악하는 형식적?기술적 의미의 행정행위이다. 이는 최협의의 행정행위(처분)의 범위가 너무 적어서 발생한 개념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7 | 수정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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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요행위형식(확약~행정정보의공개제도)

< Report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학습< 확약 ~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Ⅰ. 확약1. 확약의 의의(1) 확약의 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 ... 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혹은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2) 확언과의 관계- 확약은 약속의 대상을 행정행위에 한정하지 않는 확언의 일종2. 타 개념과의 구분(1) 다단계 ... : 예비결정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 역시 그의 처분성을인정한 바 있음, 따라서 예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다툴수 있음㉢ 근거 : 예비결정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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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형식적 행정행위론 요약자료

◆ 형식적 행정행위론 ◆Ⅰ. 의 의행정기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의 행위가 법적 행위로서 공권력행사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행정지도·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행정목적실현 ... 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에 계속적 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바, 그러한 행위를 형식적 행정행위라 부른다.Ⅱ. 형식적 행정행위론의 인정여부1 ... . 학설의 입장(1) 긍정설 : 행정행위 이원론의 입장에서 국민의 실효적 권익구제라는 관점에서 일련의 행위들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기술적인 개념으로서 형식적 행정행위개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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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종류,행정법의일반원칙,공권의성립요소,개인적공권,공무수탁사인,법규명령과행정규칙,행정행위의종류,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행정행위의 효력

1. 부관의 종류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내용에 따라 ...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의 추가?변경 및 보충권의 유보, 수정부담 등으로 분류 된다.1. 조건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 조건은 조건 성취시 효과 발생을 가져오며, 이는 행정행위를 발령하였으나 조건의 성취에 의해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지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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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Ⅰ. 주체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 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 보려는 이론이 있다.(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 ... ㆍ의결정족수미달의 경우이다.(4)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의결?승인?협의 등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효이고, 자문기관의 자문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효이다.2. 행정기관의 권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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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형식

Report행 정 법 총 론("행정의 행위형식을 설명하라" )과 목 :행정법총론학 과 :법무행정학부학 번 :2001100051성 명 : 박 종 선담 당 :이호용교수님행정작용은 크 ... 해야 할 것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이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하여야 한다"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의 사안에서 특정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으면 않되는 경우 ... 를 말한다.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규에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 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거나 (결정재량), 혹은 모두 합법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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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행위의 새로운 행위형식

행정의 새로운 행위 형식- 행정지도 -과목: 행정법총론담당교수:. 目次 .Ⅰ. 서론1Ⅱ. 행정지도의 의의11. 개념12. 필요성13. 행정지도와 관련한 행정절차법1Ⅲ. 행정지도 ... 행정행위는 기존에는 비권력적인 단순한 행정 작용으로만 인식되던 것이 그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라고 인정 ... 되는 행위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행정행위가 있다.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인 행위로서 그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은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통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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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목차1. 전통적인 행정행위란?2.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란?{3.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종류 및 특징1. 전통적 행정행위란?행정행위의 개념은 우리나라리 경우 ...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다른 작용과 구별되는 관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유한 법적규율을 갖는 행위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 ... , 손해전보등)에도 사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2.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란 ?1)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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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행정지도

-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행정지도 -Ⅰ. 서론행정행위, 행정입법을 비롯한 기존의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은 이를 통하여 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 ...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행위형식으로서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외에 사실상의 결과만을 의도로 하여 어떠한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 ... 행위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사실행위 중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 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지금부터 이러한 행정지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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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 새로운 행위형식 중 행정법상 사실행위에 대하여◎Ⅰ.서행정행위, 행정입법을 비롯한 기존의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은 이를 통하여 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 ... 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행위형식으로서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외에 사실상의 결과만을 의도로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 ... 여부나 행정지도로 인한 권리구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영역에 속하는 것이다.지금부터 이러한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법적근거와 한계, 처분성의 여부, 권리구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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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의 여지나 선택지를 부여하고 행정주체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3) 형식에 따른 분류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요식행위라는 ... 것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절차나 형식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4 ... 과목 : 부동산법제론주제:(문제1)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0점)(문제2)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문제) 행정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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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의 확대론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Concept as Objectives of Revocation Litigati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춘환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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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현행법을 중심으로 - (L'élargissement du concept de 'acte administratif coréen(處分)' et d'autres problèmes qui le suivent - L'accent est mis sur les législations actuelles -)

사법발전재단 이광윤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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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의 재해석: 딜레마 측면에서 (Formalism and Dilemma)

행정학에서 형식주의는 제도와 관행의 괴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딜레마 연구에서는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을 딜레마 대응행위에서 찾 ... 음으로써 형식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의 형태나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 ... 에서는 정책결정단계에서의 딜레마 인지 여부와 집행단계에서의 딜레마 대응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상이한 형식주의의 발생원인, 양태 등을 각각의 사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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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1학기 A+ 중간, 기말 정리본

화(utilitymaximization) : 경제학, 행정학② 이해가능성 : 사회학(Max Weber)- 가치합리성 : 자신이 믿는 가치의 명령에 따라 행위하는 것- 목적수단합리성 : 어떤 ... 행정학개론1. 행정의 개념행정 : public + Administration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가. 행정의 개념의 세가지 차원1) 최강의의 개념administration ... =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협동하는 행위”1. 두 사람 이상 : 조직현상2. 협동 : 목적 지향성 = 합리성 “행정은 합리적 행위” (D.Waldo)3. 행위 : action

시험자료 | 37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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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潤姜求哲敎授 행정법학의 성과와 경향적 특성 (Achiev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Law by Prof. Song Yoon Kang Gu Cheol)

하였다. 강구철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며 현실에 적합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의 행정법학은 개방적비교공법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위형식의 확충 ... 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며 정년 퇴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강의행정법Ⅰ ... 』, 『 강의행정법Ⅱ』 등이 있으며, 50 여편의 주요 논문을 남겼다. 그는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의 창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법을 몽골에 전수하여 사회주의 국가 이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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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處分的行政立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Rechtsfragen der sog. Maßnahmeverordnungen)

이른바 처분적 행정입법은 공식화된 행정수단이 되어버렸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처분성확대의 소산이라 여겨지지만, 행정의 작용형식의 체계의 견지에서 보면 그 정당성에서 전거 ... 가 의문스럽다. 사실 법적 논증의 원칙적 접근방식인 형식적 고찰을 하면, 조치적(이른바 처분적) 행정입법은 독립된 작용형식의 하나로 인정될 수가 없다. 행정의 작용형식은 행정법의 목적 ... 적 창조물이고, 행정법의 임무란 실제로 일어난 전개양상과 새로운 해석을 작용형식의 영역에서 체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작용체계가 조치적 행정입법과 같은 변칙적 상황에서 부여된 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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