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의 외국 인력제도의 역사,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한국의 외국 인력제도의 역사

2. 현행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

3. 현행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1) 현행 연수생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2) 초과체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3) 올해 8월 이후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나가야 한다.
4) 외국인 차별의식과 폐쇄적 사고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문내용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유지해 온 외국 인력정책의 기본입장은 한 마디로 ‘단순기능인력 수입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순기능인력 수입은 금지하고 있었다.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정책은 타당했다. 이 당시에는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소위 3D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국내 단순기능 인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내 취업시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독일, 베트남, 중동 등지에 많은 노동자를 송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1980년대 3저 호황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주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노동인력들의 3D업종 기피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전통적인 저임금-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중시켰으며, 1990년 초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도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속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