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3.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리성의 보장을 중심으로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2) 사각지대의 해소
(3) 불복(不服)제도의 현실화

5.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 및 연구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의의, 그리고 향후 정책적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대량실업·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구민법적인 전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법률체제로 탄생한 것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제도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보장의 근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를 통한 생활보장의 근대화를 이루었다.
생활보호법에는 18세미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활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빈곤한 비자발적 실업자는 사회보장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