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율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환율제도에 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 2
1) 환율제도의 역사적 고찰 2
2) 환율제도의 이론적 고찰 4

2.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6
1) 과거 환율제도의 개요 6
2) 현행 자유변동환율제도 9

3. 우리나라의 자유변동환율제도 운영결과 평가 11
1)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의 특징 11
2) 환율변동성 심화와 거시경제성과 12
3) 우리나라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평가 13

Ⅲ. 결론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율제도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일국이 어떤 환율제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환율의 단기 변동성뿐만 아니라 중장기 환율괴리(misalignment) 정도가 달라져 물가 및 성장 등 거시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율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가 물가 및 성장 등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1990년대 중남미,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환율제도 자체가 위기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물론 위기의 원인이 다양하여 환율제도 자체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자본이동 심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통합 증가 등 국제금융질서가 변하는 상황에서 느슨한 고정환율제도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 위기(1994년말), 동아시아 위기(1997년말), 러시아 위기(1998년), 브라질 위기(1999년초) 등 최근의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정적자의 심화, 금융시스템의 취약 등과 같은 요인도 있었지만 환율제도가 위기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16일 외환위기를 계기로 원화절하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환율의 일일변동폭이 제한되어있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제도의 변경은 여러 경제적 요건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라기보다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환율변동을 두려워하는 현상(fear of floating)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율이란 과연 무엇이며, 환율제도의 고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론의 1장에서는 환율제도에 관해 역사적·이론적으로 고찰해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변동환율제도 운영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다.

참고자료

· 김윤철. 최요철. 환율변동이 제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06호. 한국은행. 2000.
· 박진근. 국제경제학. 박영사. 1994.
· 성범용. 국제 금융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2002.
· 예종홍.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환율제도.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