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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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기타 청소년의 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등의 조치,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해된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2001년 8월 30일 제1차 신상공개 이후 3차례에 걸쳐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제1차 신상공개 이전부터 신상공개의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성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였고 2002년 7월 19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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