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범 신상공개 찬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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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1
1.행복추구권
2.인간의 존엄성과 존중
Ⅲ.본론2
1.청소년 원조 교제의 문제성
2.원조교제가 미치는 영향
Ⅳ.본론3
1.미성년자 성매매범 신상공개의 효과
2.미성년자 성매매범 신상공개의 타당성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성범죄 대상자들의 신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8월 30일 오전 10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하고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되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그대로 적지만 주소는 가족들이 볼 피해를 고려해 특별. 광역시는 구까지, 나머지 지역은 시. 군까지만 기록한다. 소속 직장의 피해를 감안,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운전기사 등으로만 표기한다. 또 범죄사실 난에도 피해 청소년의 노출을 막기 위해 범행 장소는 적지 않기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