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통계(실업률 통계)의 오류

소개

실업통계가 왜 실제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리는 오류를 보여주는지
네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레포트로서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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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한 경제에 존재하는 실업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주로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추산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실업난은 과반수 이상이 경기적 실업이자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초래된 일인데 IMF이후 꾸준히 행해져온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로 기존의 고용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내몰린데 이어 새로 취업이 되어야할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의 관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실업통계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실업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한 현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크게 네가지 관점에서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실업통계가 실제 체감하는 실업난과 상이한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실업통계는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는 점이다.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실업자를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되고 있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배제된 채로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기악화로 구직포기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사회구조상 남성보다 직장을 얻기 어려운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결혼 등의 수단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실업률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실업률이 나오기 힘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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