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의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유형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기타 성매매
4.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합법화 입장
Ⅲ. 성매매의 발생요인과 알선고리
1. 성매매의 발생요인
2. 성매매의 알선고리
Ⅳ. 성매매 관련법
1.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형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아동복지법
2. 풍속영업 관련법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 식품위생법
3) 공중위생관리법
4) 청소년보호법
3. 안마시술소 관련 법
1) 안마사에 대한 규칙
2)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Ⅴ. 성매매 관련 복지대책의 현황
1. 공공복지대책
1) 행정체계
2) 서비스 내용
3) 공공복지대책의 문제
2. 민간서비스
1) 민간기구
2) 서비스내용
3) 민간서비스의문제
Ⅵ.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1.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2.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Ⅶ.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창조적 힘을 가질 수 있다.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며 그 점에서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욕구 배출의 한 수단이며 인간을 수단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이는 여성의 인권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성매매가 근래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사건은 2000년 8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군산사건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마다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게 되어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중간고리에서 착취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온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성매매에 대한 조장 혹은 방치의 원인을 고찰해 보고, 셋째 현행 성매매 관련 법들과 주요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서거석 김대정 홍춘의. (2002). 「여성과 법」. 서울: 도서출판 학우.
· 장필화. (1999). 「여성 몸 성」.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2003).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 <논문>
· 김명숙. (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숙. (1999).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서정범. (2000). 「그리스도교적 인권의 개념에서 본 한국 매매춘 문제에 대한 분석」.
· 석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채갑순. (1999). 「윤락여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부. (2003). 「권익증진사업안내」. 여성부.
·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관련법률의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전문가 초정
· 의원간담회 결과보고서-제2차 간담회: 매매춘 및 향락산업 관련정책의
· 개정과제」.
· 황정임. (2001).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입문)-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하는가?」.
· 서울: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정기간행물>
· 김용국. (2000). 매매춘의 실상과 문제점. 「경찰대청람」. 16호.
· <Internet Site>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