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목차

Ⅰ.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Ⅱ. 공무원의 직위해제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직위해제의 사유
4. 직위해제의 절차와 효력
5. 직위해제의 소멸

Ⅲ. 공무원의 징계처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의 대상
3. 징계의 원인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5. 징계권자
6. 징계위원회
7. 징계의 절차
8. 소청심사청구
9. 징계말소

본문내용

Ⅰ.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인 반면 징계는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지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성질을 달리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제도로는 휴직과 정직(停職)처분이 있다. 그러나 휴직은 병역의무 수행과 같이 기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1세 미만의 자녀 양육이나 유학 등과 같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직위해제와 차이가 있다. 한편 징계의 한 종류인 정직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월 내지 3월간 직무를 정지하고 그 기간동안 보수의 ⅔를 감액하며, 정직처분기간이 끝나면 곧 복직된다는 점에서 직위해제와는 사유, 기간, 처벌 효과, 시효의 적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란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영사 2003
· 인사행정론. 김흥기, 대왕사 1991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징계업무편람. 행자부 복무과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