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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론] EU에 비해 NAFTA나 APEC의 집단 협력이 가지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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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05.23 최종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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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론] EU에 비해 NAFTA나 APEC의 집단 협력이 가지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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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설립 이후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현상에 따라 NAFTA, APEC, 등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경제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이란 경제의 최적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한 지역내의 국가들이 그들간에 존재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의도적 구조 또는 제도의 설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설립 요건으로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적응·동질성을 가진,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의 개별국가들이 서로간 경제정책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 EU에 비해 NAFTA나 APEC은 상대적으로 집단 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점은 앞서 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 요건 중에서 기구 내 개별국가간의 경제수준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에 있어 EU에 비해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구 내 국가들간의 경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1인당 국민총생산(2000년도 기준)을 조사해본 결과 EU의 국가들이 약 2만 달러대의 고른 분포를 보인데 반해 NAFT나 APEC에서는 그 분포가 고르지 않아 경제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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