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최초 등록일
2007.07.05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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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립배경
1. NAFTA의 의미와 성격
2. NAFTA 결성이유

Ⅱ. NAFTA의 주요내용
1. 관세장벽 철폐
2. 비관세장벽 철폐
3. 원산지 규정
4. EU와 NAFTA의 차이점

Ⅲ. NAFTA의 문제점
1. 임금하락
2. 무역적자의 확대와 실업
3. 폐소위기의 전략적 의미

Ⅳ. NAFTA의 전망과 우리의 각오
1. NAFTA의 확대
2. 우리의 각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립배경

1. NAFTA의 의미와 성격
GATT 24조에 부합하는 하나의 북미무역자유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NAFTA가 북미대륙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1992년 12월 27일 체결되고 1994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구면에서 세계전체의 약 7%(약 3억 7천만명), 그리고 총 GDP는 7조 달러, 교역량은 1조 3,600억 달러로 세계총샌산의 35%를 점유하는 거대한 지역경제 블록이 탄생한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이에 다르는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일무역시장을 형성시킴으로써 고용을 재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성립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러한 NAFTA는 기존의 EU와는 성격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 즉 EU의 단일시장형성은 역내국가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경세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이다. 하지만 NAFTA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 경제통합이다. 즉, NAFTA는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보완적인 결합형태이며, 출범 당시부터 EU와 같이 정치, 군사적인 결속까지 목표로 하는 완전경제통합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체이다.

2. NAFTA 결성이유
(1) 미국 - 경제, 정치적 고려
GATT의 자유무역주의를 탄생시켰던 미국이 보호주의적 요소가 강한 지역블록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세계경제 리더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데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급부상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이 개방화하는 등 세계경제가 다극화추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쇠퇴해져 갔다. 게다가 유럽이 경제통합에 성공하여 단일시장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으로서는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자기방어 장치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경제적 이애관계가 맞물려 있는 북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것이다. 즉 NAFTA는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력,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저임금 및 노동력이 결합하여 북미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이유 외에도 미국이 NA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즉, 미국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NA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증대보다는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치 안보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은 역내지역의 안보와 관련하여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살리나스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개혁을 지원하며, 불법이민이라는 경제적 난민을 방지하는 데 우선적인 이해가 있다. 미국사회에서 멕시코라는 국가는 항상 불법이민, 마약문제라는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국경에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탈안정적 요소를 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멕시코를 새로운 경제적 통합체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종, 2005, 경제블록 NAFTA, 21세기북스
정영규, 2005, 국제지역 경제론, 서울경제경영
김준원, 2004, 포인트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원, 2006,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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