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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론] EU에 비해 NAFTA나 APEC의 집단 협력이 가지는 한계

{EU의 설립 이후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현상에 따라 NAFTA, APEC, 등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경제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이란 경제의 최적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한 지역내의 국가들이 그들간에 존재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상품, 노동, 자본,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의도적 구조 또는 제도의 설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설립 요건으로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적응·동질성을 가진,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의 개별국가들이 서로간 경제정책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들 수 있다.오늘날 EU에 비해 NAFTA나 APEC은 상대적으로 집단 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점은 앞서 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 요건 중에서 기구 내 개별국가간의 경제수준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에 있어 EU에 비해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구 내 국가들간의 경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1인당 국민총생산(2000년도 기준)을 조사해본 결과 EU의 국가들이 약 2만 달러대의 고른 분포를 보인데 반해 NAFT나 APEC에서는 그 분포가 고르지 않아 경제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런 경제격차 속에서의 집단협력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잦기 마련이며 EU에서처럼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협력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EU는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을 기반으로 비슷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968년 7월 관세동맹을 완성한데 이어 공동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보조금, 농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집행위로 일원화하였고, 1993년 1월 단일 유럽 의정서에 따라 공동시장을 완성하여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기술적(표준), 물질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였고 1999년까지 경제정책의 조화 및 3단계 통화동맹을 추진하고, 공동외교, 안보정책 추진 및 사법, 내무분야의 공동정책을 수립하였다. 초기 단계인 APEC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후진국의 공여자·수혜자간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95년 오사카 행동지침(oaa)상의 협력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APEC에서는 회원국간의 경제격차로 인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경제기술협력확대로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직 입장차이를 좁히는 일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NAFTA의 경우도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 등이 결합한 경제블록의 성격을 띄고 있어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제국주의식 협력으로 이해관계가 대립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04.05.23| 1페이지| 1,000원| 조회(508)

APEC, 국제기구, 경제통합, EU,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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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치 사회화

제3절 정치사회화 방법론[1] 정치사회화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정치사회화는 개인, 사회화의 구조, 기구, 매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개인 스스로가 정치의식과 정치적 관계, 정치에 대한 특별한 사고를 형성하게 한다[2] 정치학습방법(정치사회화를 개인차원의 문제라고 보았을 때)1) 간접적 방법간접적인 방법은 2단계 과정을 거쳐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정치 이외의 일반적 성향이 형성되고 다시 정치적 대상으로 전이되어 정치학습이 이루어진다.1. 개인간의 전수어려서 접촉한 사람들과의 경험이 투사되어 특별한 정치적 정향을 갖게 되며 심리문화적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2. 수습비정치적 활동이 정치활동의 실습 혹은 수습과 같은 역할로 작용하여 정치학습이 이루어지며 개인이 얻는 다양한 비정치적인 경험, 기술, 통찰력은 정치적 견해나 정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3. 일반화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치(기본적인 신념과 가치체계 등)가 정치적 확대된다는 것이다.2) 직접적인 방법2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한 성향이나 견해를 형성하는 것이다.1. 모방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회학습 방법으로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 또한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1 소집단 분석소집단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간의 관계가 구조화되고 유형화되어 있는 조직된 체계이다. 소집단의 특성과 관련지어 보면 집단 전체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게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성원을 규제하거나 집단 속에는 성원들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존재한다. 이에 속한 개인은 집단의 상호 의존성, 공통된 규범, 가치 및 신념 등을 모방하여 집단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킨다.2 준거집단이론준거 집단이란 사람들이 그 자신이나 그의 행동을 평가할 때 기준을 삼는 집단을 말하며 개인은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에 맞추어 사회화를 한다. 준거 집단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쉽은 개인의 정치적 정향을 결정시키기도 한다.3 상징적 - 상호 작용론사회화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 개인은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사회화함으로 타인의 정치적 정향을 모방하여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4 사회 조절 기능사회 통제란 의미에서 개인은 사회가 바라는 내면화된 틀을 모방한다5 근거리 정치 가설부모나 주위에 가까운 친인척 중에 정치가가 있다면 자녀들도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2. 예견적 정치사회화모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향을 준비함으로써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로는 아나운서를 꿈꾸며 거울을 보며 그들의 말투나 태도를 따르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정치가를 희망하며 사회화하는 역할놀이를 들 수 있다.3. 정치교육의도적 계획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정향을 전달하여 정치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자동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기구나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정치 사회화를 주도한다.* 북한의 정치교육첫째,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방법이다. 이는 한 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야기·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배우는 학생은 토론 과 논쟁의 '문답식 방법'을 통해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설과 설복'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기본방법은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북 한에서 주장하는 '항일혁명 인물들의 투쟁'이나 '누구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방식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종합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 먹어야 '산 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계급의 혁명 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을 막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 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끌어내는 이론적인 기반도 되고 있다.셋째,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방법이다. 북한에서 조직생 활은 공산주의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정치생활' 자 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당이 차지하는 정치사회화의 매체비중은 절대적이다. 조직생활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활동에 참여케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따 라 어린 시절에는 「조선소년단」(인민학교 2학년인 7세∼고등중학교 중등반인 13세까지)에서, 그 이후의 청소년 시절에는 「김일성주의청년동맹」(14∼30세)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의 활동 은 '과외교양기지'로 일컬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또 성인이 되어도, 각자가 직장조직 외에 각종 직업조직 등에 참 가해야 하므로, 평생동안 조직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직의 벽은 이중·삼중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조직생활의 틀을 벗어난다 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제나 조직을 우선하는, 즉 개인 상실의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다른 정치사회화의 일차적 매체인 가정과 '사회교양수 단'(당·외곽조직단체, 언론매체)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은 '사회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당의 얼굴'로서 중시되고 있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 한의 언론매체는 우상화 찬양·충성,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노력동원, 한국비방·중상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다섯째,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일관되어 있음을 이미 파악했다.북한의 어린이,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생각 을 하고 그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처럼 각 '교육공정'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경우 "토요일 학습, 수요강연회에서 매일 2시간 학습" 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로 북한의 교육은 다섯 가지 '혁명적인 사회주의 교육방법'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모든 매체(당, 가정, 교육기관, 조직단체, 대중매체 등) 들이 관여하게 된다. 교육·교양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당원으로부터 핵심군중(계층)으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게 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4. 정치경험정치교육과 유사하나 정치경험이 사회화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에 반해 당사자의 직접 경험을 통하여 사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경험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귄위적인 국가에서는 권위자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짐으로 이런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이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적 복종자로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이 보다 참여적인 태도와 평등주의 가치를 가지게 한다.경험과 관련하여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변수는 성격이나 어느 것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지 성격과 경험은 상호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치사회화는 성격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제4절 정치사회화의 기구[1] 정치사회화는 가정, 동료집단, 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나 구조에 의해 수행된다.1) 가정의도적인 정치사회화 기구는 아니지만 개인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화 매체로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정치 정향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에는 산업화와 사회이동성의 증대, 도시화와 핵가족의 등장으로 가족성원간에 상호접촉의 기회가 적고 결속유대가 약해져 가정이 자녀의 정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2) 동료집단자신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집단은 개인의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준다. 또한 동료집단은 준거집단의 기능으로 그 집단의 규범이나 행동 또는 타성원의 태도에 상합하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사회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사회과학| 2004.05.23| 5페이지| 1,000원| 조회(460)

정치, 사회화, 방법론, 정치 과정론, 정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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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는 한국의 정치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안정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원론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제1부 민주화와 정치발전에서는 가치관과 주체의식, 민주주의 정신의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발전의 문제점을 살피고 민주화의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과제를 제시했다. 가치관이란 이용 가능한 목표, 수단,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열망 대상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관념으로 문화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적 가치관 측면에서 불교, 유교 등의 정신문화 기조가 이어져 왔고 국민의 정신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속에서 근대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은 정치적 불안을 낳았으므로 전통 문화의 재음미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관 측면에서는 유교 등 전통적 가치관 가운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적합성을 가질 수 요소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데 대한 금전주의 풍조, 도시화와 가치관의 변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이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균형 된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현실의 개조와 가치관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체의식이란 개인이나 한 가정 또는 한 국가 사회의 성원 각자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주체성의 자각과 함께 자신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공동 책임을 느끼는 정신이다.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은 그 민족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되므로 주체성이나 자주성이 그들 자신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고대부터 단일민족, 세속오계, 정의주의, 자주화정책, 민족운동, 민본사상 등 국가적 자주의식은 진보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족적 주체성의 전통을 계승해왔다. 이러한 주체성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의 탄압정치와 민족 문화 말살 정책, 해방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 만능 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었다. 오늘 수 있다. 정책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탈지역적인 포괄적 전문가 정당간의 새로운 경쟁 구도의 발전과 정책 담당 기구를 강화하고 당원을 엘리트화 하고 정치 체제를 주도하는 목표 설정과 정책 형성을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이 아닌 정당이 중심적인 정치 단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고정당 활동에 참여하여 정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제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제3부 지방자치의 민주화에서는 지방자치제의 개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장과 지방의원의 역할,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그리고 국제화 시대의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해 쓰고 있다. 지방자치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일정한 권한을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가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의제 충족, 권력의 지방분권화, 주민의 참정권의 확장, 국민의 협의 요건 만족, 민주주의에 관한 훈련, 정치 지도자의 충원,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자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나 주민의식 부족 제도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제 규정의 제도적 장치와 주민의식의 개발 정보의 공개화, 주민 스스로의 계몽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지방 정치는 중아 정치의 지역 단위 하위 체계로서 전개되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국가 기능 대행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재원적으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국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단계 분업 체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 지원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고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되 중앙과 지방은 중앙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하여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의 과제는 상류층의 신뢰 회복과 사회 안정화의 방파제인 중산층의 회복, 비민주적인 각종 제도들을 개혁해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정당이 본연을 기능을 다 하게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배제된 사회 경제적 부분을 민주주의 경제의 틀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병리 현상이 만연해 있다. 이는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일로써 함께 사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명선거를 통한 정통성부터 획득해야 한다. 현재는 막대한 선거 비용의 원인이 되는 금품공세와 서로간의 후보를 비난하는 흑색선전이 한국 선거의 모습이나 이러한 선거풍토를 없애고 복잡한 선거법도 융통성 있게 현실에 맞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 혁명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 돈에 팔리지 않는 주권을 행사하여 정치에서 요구하는 도덕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시대 감각을 잘 아는 참신한 인물을 뽑아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전문적인 엘리트를 충원하기 위해 정당 지도 세력의 세대 교체로 기성 정당의 사당화를 극복하고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당내 민주화를 이루고 정당의 본연의 자세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야의 통합과 정책 정당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핵심인 의회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정책 결정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문 분야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 문제, 통일 노력에 방향 제시, 공정한 인사 정책 등을 이룰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정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형태도 중요한데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 이론상으로 내각책임제가 좋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통성과 합의 기반이 없는 경우 불필요지 않은 정당문화에 한국의 정당들의 역사는 길면 겨우 십여 년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정당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을 줄뿐이다. 두 번째, 한국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취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안을 제시해야할, 정책 정당으로써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낳은 정당으로 출발한 정당은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뒷바라지하는 역할만을 하였고 파벌논쟁으로 인한 정당간의 치열한 싸움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낳아 정책 결정 작성에서 배제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당 자체 내에서 선거 때마다 내거는 정당의 정책은 말 그대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가한 것으로 정책 결정에 적절한 지혜를 제공할 인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 연구 기구의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것을 보면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의 조직보다는 정당이 어떠한 정책적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특히 당면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정당들은 아마 정확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1945년의 정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2003년 현대 정당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이란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현안인가. 동맹국인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한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이 시기에 정당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에 바빴다. 찬반양립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저 당이 찬성이니 이 당은 반대, 라는 식에서 단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 자신들의 당이 입장 표명을 하는데 다른 당의 입장이 나와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얼마나 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가의 대립이 아닌 얼마나 더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당이 정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 세 번째, 금세기 말에 정당정치 모두 권위주의적 시대의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전 시대의 사람들이므로 민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럼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가.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지도자의 리더십을 살펴보자면 이 또한 구시대의 리더십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시대에는 활동하지 않았던 정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는 정치현상에 대한 지도자의 민주적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는 사회를 위하여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정치 과정은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투입된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정책으로 전환하여 자유, 안전, 복지와 같은 정치재화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정치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는 정치체제 내에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으로 전환하고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막강한 권한과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치 엘리트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일고 볼 수 있다. 민주적 리더십이란 다수의 합의와 동의를 존중하는 다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 정치권력의 다원성을 유지하는 리더십으로 정치 권력이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되는 일원적인 권력행사체제인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본질적으로 남용되고 부패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자. 정치권력을 소유한다는 실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권력을 가지고 있은 동안 그것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권위적인 정치 리더십이 나타난다. 한국 과거의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정치권력의 본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정치권력을 위한 정치 리더십을 이용했던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한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

사회과학| 2004.01.15| 15페이지| 1,000원| 조회(704)

한국정치, 정당, 민주화, 국회의원,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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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현대사상] 이데올로기 반영 스타워즈 풀메탈자켓

스타워즈 그리고 풀 메탈 자켓스타워즈에 대한 미국인들의 광적인 숭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스타워즈에 관련된 상품과 아이디어가 아직도 사람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다. 이 토요일 날의 팝콘 같은 오락영화(감독 루카스의 말에 따르자면)에 왜 유독 미국인들은 그토록 광적인 숭배를 할까? 미국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스타워즈 란 영화가 미국의 건국신화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공화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 제국 투쟁은 이미 약 200 년 전 미국 처음 선조들이 겪었던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700년 후반기 미국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고 불렸던 영국을 상대로 무장 혁명 투쟁을 하여, 아메리카 대륙 내의 모든 제국 군을 섬멸시켰다. 당시 영국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악의 차원, 타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것은 영화 속 다쓰베이더를 비롯하여 악의황제 팔파틴, 아미 딜라 여왕, 의회, 제다이 기사단에 이르기까지,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은 모두 영국식이라는 것과 스타워즈의 영웅 루크 스카이워커가 1970년대 헤어스타일을 한 전형적인 미국의 금발 백인이라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의 역사 속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스타워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 청년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들의 모든 악과 시련을 헤치고 자유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착하고 선한 민주주의자로서 성장하여 미국의 영웅으로 탄생하게 된다. 스타워즈는 총 9 부작으로 제작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선보인 것은 에피소드 4부였다. 에피소드 4 즉 스타워즈 1편 새로운 희망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영웅의 탄생을 스타워즈 2편 제국의 역습과 스타워즈 3편 제다이의 귀환에서는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이를 정치적으로 보자면 스타워즈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공화국이 분열되면서 제국이 성립되고, 이에 반 제국 동맹이 결성되어 일명 선한 동맹군과 악한 국군의 전투 이후부터 제국이 타도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다. 당시 팽배했던 레이건주의는 강경한 보수주의적 인민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같은 강력한 요소들로 구성된 혁명적 보수주의로 간주되는데, 국가에 반대하고 보수적 가치를 신봉하는 개인주의적 영웅이 등장하는 여러 영화들과 텔레비전 시리즈 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인 혁명적 보수주의는 미국 청년 루크 스카이워커를 통해 스타워즈에서도 볼 수 있다. 스타워즈는 한 위대한 영웅의 일대기를 웅장하게 표현하면서 만남과 사람, 동지애, 선의 승리 등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이데올로기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과 악의 이분법화 , 성과 인종에 관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동원시킨다. 선과 악의 문제는 스타워즈의 가장 중요한 설정 중하나이다. 스타워즈 스토리의 배경 설정은 간단히 보자면 공화국군과 제국군의 전쟁이라는 아주 진부한 설정에 놓여있다.기본적으로 제국을 악 이라 보고 그에 대항하는 동맹군을 선 이라는 구도를 잡고 있는 것이다. 특이할 점이 있다면(다른 전쟁영화에서 베트남 전쟁향수 영화라 할 때 베트남이 미국 군에게 잔인한 행위를 가하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식이 아니다.) 제국의 황제가 국민에 대해 가혹한 압제를 해서 악이라기 보단 절대적인 악의 화신, 악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에 반면 제다이는 또 이유 없는 선이다. 황제의 힘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닌 악 자체이며 이것을 스타워즈에서는 포스 로 설정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선의 원동력인 밝은 포스와 악의 원동력인 어두운 포스를 대립시킨다. 황제는 루크가 다쓰베이더를 이김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스스로 죽이도록 하는 비극을 만들어 그의 어두운 포스를 더욱 확장시켜 악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선한 포스를 지닌 루크는 영웅 신화를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싸움을 결국은 화해로 접고 영웅이자 절대 선이 된다. 성에 관해서 라면 스타워즈 자체가 남성을 위하는 영화가 아닌가 한다. 스타워즈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남성)를 영화 전체에 유혹을 극복해야만 하는 금욕적인 조건) 유혹자로서의 여성인 외계인 자바 헛이 등장하거나 루크가 영웅으로 탄생하기 위한 관문인 아버지를 이겨내는 것을 도와주는 부수적 인물로 루크의 쌍둥이 누이인 레이아가 등장할 뿐이다. 인종에 관해서도 군국주의적인 테마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인종주의는 타자를 악의 화신으로 그에 맞서는 우리는 영웅이자 선이다. 그러니 공화국 군은 미군의 투영이며 외계인 연합군은 UN의 국제연합군 내지는 다국적군이라 볼 수 있으며 건국신화로써 스타워즈를 보자면 절대 악인 낯선 타자는 영국이라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스타워즈 각 편에 등장하는 기묘한 모양의 외계인들이 미국인이외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보수주의의 개인적 영웅이 등장하면서도 스타워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간의 남성간 유대에 긍정적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서 유토피아적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영혼의 지도자로서의 사부 요오다와 루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들 사제 관계는 단순히 계약관계도 아니며 더 더욱이 돈이 오가는 관계도 아니다. 스승은 제자를 자신보다 더 훌륭한 선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자는 선생의 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 선생보다 더 훌륭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유대는 인간과의 관계를 서로의 믿음과 그들의 건전한 정신의식으로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영웅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영웅 신화에 따르자면 최고의 관문은 자신이 동일시하는 아버지와의 싸움으로 루크는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기 위해 자기의 수련을 하지만 영화의 장면 중 동굴 속에서 루크가 보게 되는 그림자는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는 다쓰베이더로 이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마지막 아버지와의 결전에서도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유대를 보여준다.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입장을 지향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스타영화제작의 기술적 ,금전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1970년 세계냉전 당시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폐해와 독재 제국의 성립이라는 반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암시하는 영화가 관객들의 비위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 일 것이다. 또한 스타워즈가 미국식 우월주의 를 밑바탕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타워즈 전체의 구성을 매우 논리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에 있어서 포스란 개념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포스는 중요한 작용한다. 루크가 제다이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이유가 이 포스의 능력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또 전 우주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포스라는 것 볼 때 더욱 그렇다. 스타워즈에서 포스는 무한하고 천문학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설정에 놓여있고 이것을 익히고 사용하여 절대 악을 물리치고 절대 선을 표방하는 사람은 바로 미국 청년 루크 스카이워크 인 것인다. 결국 이것은 미국이 지구촌에서 절대 선을 나타내며 이런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은 절대 악으로, 선은 악을 이긴다. 즉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세계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뜻한다. 결국 스타워즈 또한 레이건 시대에 레이건주의와 우파의 간섭주의적, 군국주의적 구상에 대한 간접적인 프로파간다로서 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풀 메탈 자켓은 자유주의 좌파 입장 쪽에서 헐리우드의 베트남 논쟁에 대해 개입한 반전 영화이다. 이 영화의 제목인 풀 메탈 자켓 이란 총탄의 종류 중 하나인 철갑탄을 가르키는 말로 총탄이 신체를 관통하는 순간 탄두가 찌그러지지 않고 몸 안을 헤집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철갑으로 탄두를 감싼 총탄이다. 풀 메탈 자켓은 전쟁에 관해 아주 사실적이다. 많은 전쟁 영화가 주로 전쟁 장면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반해 이 영화는 신병훈련소에서부터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개조시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눠 전반부의 배경은 패리스 아앨랜드의 신병 훈련소로 조커를 비롯한 신병들은 베트남 전에 투입되기 위보살펴 주던 이들도 나중엔 이 동료를 구타하는 장면에선 어느 쪽이 옳은지 구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에 순박하고 겁 많던 한 인간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어떻게 무표정하고 섬뜩한 살인 기계로 변화시키면서 인간성을 상실 해가는 인간을 아무런 감정 없이 냉소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먼지가 자욱한 훈련장에서 줄을 칼같이 맞춘 훈련병에게 해병대의 정신이라며 살인자의 정신을 심어주며 남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하트만 상사는 보이지 않는 패리스 아일랜드의 확실한 적이다. 그는 보수주의 정치가들처럼 조직사회의 횡포를 대변하는 적이다. 전반부의 중심 축은 이렇게 하트만 교관과 파일의 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후반부는 이제 전쟁에 투입된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적을 찾아 도시의 폐허를 헤매는 병사들, 군대신문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전장을 돌아다니는 종군 기자들, 그리고 시체들 과 함께 전반부의 어쩐지 활기차고 긴장되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후반부에 보여지는 베트남전의 양상은 도시의 폐허를 무대로 벌어진다. 베트남전쟁 영화라면 보여야할 음습한 정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폐허가 된 도시를 둘러싼 전투를 보여준다. 이는 이 전쟁이 과거의 베트남이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반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장을 찍으러 들어가는 군 신문기자들과 카메라맨들, 그리고 그들의 카메라에 잡히는 지친 병사들, 신문기사와 광고를 허위 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보면 전장의 모습이란 단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신문기사 속의 읽을 거리일 뿐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전 세계의 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환원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후반부에 삽입된 다큐멘터리 형식의 인터뷰에서 난 미국 청년들을 이역만리 타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라며 존슨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베트남은 전쟁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베트콩에주의

인문/어학| 2004.01.15| 6페이지| 1,000원| 조회(683)

이데올로기, 사상, 보수주의, 스타워즈, 풀메탈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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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굿바이 레닌 평가A좋아요

굿바이레닌{굿바이 레닌에서 사용된 소재 통일이란 단어는 독일의 통일 이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보기에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속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통일이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동안 한국의 또 다른 반쪽인 북한은 정치적 이슈로써 이용되어 왔고 어쩌면 현재도 통일이란 과업을 이룩하자는 포장 하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일은 의례 그렇듯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다. 굿바이 레닌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독일 통일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독일인의 혼란을 동독의 이상에 매료된 어머니, 서독으로 떠나간 아버지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알렉스와 누나 등 가족들의 균열로 보여주고 있다. 이쯤만 살펴보더라도 이 영화는 통일을 바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영화인 것에 틀림없다. 물론 통일을 이룩하는 그 과정 또한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 후의 우리네 모습일 것이다. 독일은 우리 사회와 다른 모습이었기는 하나 그나마 성공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나라로써 우리에게 통일이란 과제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다.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굿바이 레닌에서 보듯이 그네들의 통일은 우리의 통일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알려주고 있다. 한 민족의 통일이라는 것은 단지 가시적인 분단선을 없애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토의 제약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단일화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통일 이후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난 어머니를 둔 알렉스에게 독일의 통일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알렉스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온갖 거짓말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를 어머니 앞에 제시한다. 통일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의 통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으나 동독과 서독은 지속적으로 균열하고 있었다. 통일을 이룩한 지 15년째에 접어드는 독일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균열된 국민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영화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웃음의 소재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으나 그 웃음 속에는 서독과 동독의 국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이질감과 그로 인한 문화적 차이가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다. 통일이란 통합은 국가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교류 속에 분단 50년을 넘기고 있는 우리들의 통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크나큰 의미로 다가온다. 언어도 생각도 달라질 대로 달라져 우리가 과연 한 민족인가 라는 의문까지 떠올릴 이 시점에서 통일이란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완전한 통합이라고 믿었던 통일 속에서 나타나게 될 또 다른 균열, 그 균열을 어떻게 재통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영화 속에서는 치열한 냉전의 시대에 소련과 미국으로, 동과 서의 극적 조우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표되는 지그문트 얀이 등장해 재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지그문트 얀은 위와 다른 의미로 알렉스에게 개인적인 이상과 꿈으로 작용하며, 차후 그의 세계를 통해 분열 위기에 처한 가족의 재통합을 이룩하게 해 준다. 결국 알렉스의 노력은 어머니에게 이상적인 통합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어머니의 유골을 하늘로 쏘아 올리며 재통합의 세계는 완성된다. 통일도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는 현재 재통합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아직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독일의 현실이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점은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항상 잊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우리에게도 알렉스의 웃기게만 보이는 황당한 거짓말과 피나는 노력들, 재결합의 소재가 될 지그문트 얀 같은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4.01.15| 1페이지| 1,000원| 조회(1,002)

통일, 독일, 국제정치, 레닌, 굿바이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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