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소개

제가 직접 판례를 찾아가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 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조세는 반대급부 없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념에 따라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행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리하여 법률에 의한 조세부과와 경제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을 하고 상호간의 신의 성실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며 이리하여 국민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받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고,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것은 조세법률주의는 기본권 범위 안에서 어떤 과세대상도 법률상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그 과세대상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에 조세평등주의는 소득이 있는 만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상위의 개념임에도 이러한 상위의 개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조세법률주의 틀 안에서 교묘히 법을 이용해서 과세를 피해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법률상에 정해놓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과세해야할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평등하게 과세해야 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 ․윤후정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9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1
· ․2002년 1월호 고시연구부록 2001년 헌법재판소판례총정리 고시연구사 2002,
· ․http://www.ahalaw.org/
·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 ․http://www.taxnet.co.kr/
· ․http://www.taxnews.or.kr/
·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