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국제정치] 미국의 통상법(슈퍼301조, 스페셜301조)

소개

미국 통상법에 대한 명쾌한 완벽설명

목차

1. 미 통상법 301조(무역법 301조)
2. 슈퍼301조(수퍼301조)/ 통상법 310조
3. 스페셜 301조(통상법 182조)
4.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우선감시대상국
5. 미국 통상법 201조
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7. 미국무역대표부(USTR)
8.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본문내용

슈퍼301조(Super 301조)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한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토록한 통상법 310조 조항을 말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뭉뚱그려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Super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
슈퍼301조를 발동하려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말 해당국가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의회에 제출한 뒤 30일 안에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다. 이후 90일 안에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고 12-18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판정을 하고 판정후 30일 안에 보복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복조치는 무역협정 폐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부과, 양자간협정 체결 등으로 이뤄지도록

이러한 슈퍼301조는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 WTO규정에 어긋난다는.
슈퍼301조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1989-1990년에 적용된 뒤 폐지되었으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