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심리] 청소년비행 현황과 동향연구

목차

제 1 장 청소년비행의 현황
제 1 절 개 황
제 2 절 청소년비행의 동향
1. 현 황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3. 학생비행
4.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제 2 장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리
제 1 절 청소년비행의 예방
1. 청소년비행예방의 필요성
2. 미성년자 풍기사범 단속
3. 소년경찰의 선도활동
4.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사업
5. 기타 예방활동
제 2 절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1. 개 황
2. 처리기관
제 3 절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3. 보호관찰활동

본문내용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도에는 '99년도에 비하여 21.4%가 증가하여 전체범죄 증가율(33.0%)보다 낮은 편이다.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7.6%, 재산범이 24.3%,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3.4%, 교통사범이 27.1%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비하여 강력범은 16.2%, 폭력범은 19.4%, 재산범은 13.2%, 교통사범은 32.7%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천병덕, 한성대학교, 1997)
· 신섭중 외 [현대복지학 총람], 대학 출판사, 1996.
·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4.
· [비행청소년 상담지원정책],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 임주연,[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학사학위 논문, 1993.
· 이태호,[한국 청소년 범죄의 요인에 관한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청소년 가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1991.
·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대한 카운슬러협회
· [범죄백서], 대검찰청 l990.
· 표갑수, [청소년 비행 원인 이론], 서울 : 복지정책 연구소 l986.
· 이장현,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서울:한국 사회과학 연구소, l978.
· 정영석, [형사 정책], 서울 : 법문사 l982.
·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서울 : 국무총리 기조실 l985.
· 김길수, [한국 소년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논문 고려대학원, l970.
· 김기두, [한국 소년범죄 연구], 서울 : 박영사 l967.
· 최재석, [한국 가족연구], 서울 : 민중서관 1966.
· 김영모, [현대 사회 문제론], 서울 : 한국 복지정책 연구소 1981
· 이모교,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 첨소년 비행 연구소, l982.
· 장대운, [청소년 범행의 요인과 범행과의 상관관계], 전북대, 학생생활 연구소, l976.
· 중앙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 백서], 1975-1985.
·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