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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대책과 개선방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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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7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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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3) 청소년 성 일탈 행위 이론

3. 현황과 문제점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2) 문제점

4. 대책 및 개선방안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의 실효성 제고
2)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과 유해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3) 특수한 범죄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5.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는 인생의 격동기로 신체적으로는 성호르몬의 분비증가와 더불어 이차성장이 나타나 신체적·성적발달이 촉진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습득하고, 정신적으로는 성숙된 주체성을 정립해 가는 결정적인 시기로 정의한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과 같은 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문화적·사회 문제적 이유를 들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억제했다. 급기야는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은폐 및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사실은 즐거움이나 기대보다는 심한 죄책감, 불안, 좌절감, 분노 등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게 승화되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이며, 일탈적인 성 행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권금희, 2009).여성가족부(2014)의 성폭력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전체 성범죄 중 청소년 관련 범죄가 약 2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체적인 성장을 보이는 반면 정신적으로 성인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수준에 머무르거나 성장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잘못된 정보 및 부정적 환경의 과다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성 일탈 행위가 성 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들의 공범관계를 살펴보면 학교 동창, 동네 친구 등으로 나타나 또래집단과 함께 비행에 가담하는 비율이 다수임을 알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공동으로 저지르는 비행이 증가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상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성향이 높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에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본인이 속해 있는 또래집단의 규범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들의 행동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명순(2009).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하여~!. 강명순 의원실 09-10 통권 제15호.
권금희(2009). 청소년 성문화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 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윤환(2014). 아동 성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기(2010). 현대사회문제론. 파란마음.
남미애(2001).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박경래(2008).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2).
박기화(2013). 아동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소희(2010).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아
동복지학 32호.
우미영(2006). 청소년 가출이 성매매유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14).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윤여헌(1991). 일탈행위의 사회학적 이론에 관한 고찰. 교정협회.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 연구 12(2).
이선희(2009). 여자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정웅(2012). 청소년문제와 보호. 양서원.
한효진(2013). 아동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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