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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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 소정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얻어지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과세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공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6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36%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자산 보유기간 동안의 매년 가치가 상승분이 집적되었다가 양도에 의하여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장기간 형성된 소득에 대해 실현시점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면 조세부담이 과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인하여 장기보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와 과세대상에 대해 설명하겠는데 먼저 납세의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분류과세와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이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유상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로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둑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는 비거주자는 국내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거주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양도자산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소득세의 기본 납세의무와 개념을 같이한다. 다만 국외소재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거주자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국외소재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당해 외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등에서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조정 · 경감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