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수도권 규제완화

소개

2003년 수도권규제완화를 대상으로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규제 완화의 논의

Ⅱ. 수도권 규제 완화의 과정
1. 3월 11일 재경부의 수도권 개발 제한적 허용 보고
2. 3월 27일 정부의 환경 및 수도권의 규제 대폭 완화 발표
3.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환경규제완화 대책 마련 지시
4. 5월 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수도권에 외국기업의 신,증설 허용

Ⅲ. 수도권 규제 완화의 찬반론
1. 찬성의 견해
2. 반대의 견해

Ⅳ. 결론 :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올바른 실천 방안

본문내용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 및 철폐는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여 왔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규제 완화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늘 우리 경제에 남아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IMF를 기점으로 하여 어느 정부 못지 않게 규제 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일궈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아직도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은 경제계의 지속된 규제완화 요구가 증명하고 있다. 외국의 시각도 아직 한국의 시장이 규제 위주로 움직인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새로 들어선 참여의 정부(노무현 정부)에서는 최근 3월 27일 환경 및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은 불과 한달 전 춘천에서의 발언을 뒤집을 정도로 기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노선과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