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반대
- 최초 등록일
- 2005.11.27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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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부당성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2.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여론
3. 수도권의 성장추세와 전망
4. 수도권 정책의 변동과정
5.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경쟁력은 선택과 집중에서 나온다.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다. 많은 생산을 하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파급효과가 낮다면 그건 이미 경쟁력이 아니다. 수도권이 바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동북아 시대의 경쟁력은 수도권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외국 어느 나라도 한 지역만 집중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나라가 없다. 반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질적 관리` 개념으로 특성화하되 나머지는 다른 지방으로 강력하게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을 발전시킨 다음 거기서 생긴 이익을 지방에 흘려주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다른 지방도 전부 독립된 개발의 주체이다. 그 지역들이 자립해서 발전할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한쪽에 기회를 집중시켜주고 거기서 얻는 이익을 배분해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기회가 넘치도록 해야지, 수도권에 다 집중해놓고 생산되는 것을 배분해준다는 것은 독단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