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부형태] 이원집정부제의 한국적 고찰

소개

저의 졸업논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린 과제라서 애착이 갑니다. 느낌이나 개인의견이 필요하거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이만한 자료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한국정치의 현실
2.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의 비교

Ⅱ. 본 론
1. 이원집정부제
1) 이원집정부제의 의의
2) 이원집정부제의 특징
3) 이원집정부제의 유형
2.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3. 한국의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도입의 제도적 검토
1) 현행 헌법 하에서의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
2) 개헌으로 인한 도입
4. 한국 도입에 대한 견해
1) 부정적 견해 비판
2) 도입의 긍정적 측면(7가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1. 한국정치의 현실
2002년 대선의 승리로 인해 탄생된 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만에 재신임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국정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각 당은 자신들의 손익계산서를 들이밀며 개헌 내지는 현행 헌법 내에서의 권력구조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최근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이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인 책임정치의 실종을 해소할 방안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권력 구조가 논의되어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투표의 결과를 통해 권력구조의 변경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04년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헌이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구조를 둘러 싼 이러한 개헌 논의가 진정한 정치개혁보다는 각 정치세력의 손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은 세계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발전을 고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정치안정은 경제발전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러한 정국의 불안은 지나친 권력집중에 있다. 차제에 분권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집권세력은 거대 야당에게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현 정권을 아마추어리즘과 코드 정치로 규정하며 국정 혼란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간의 대립각 속에서도 유일하게 일치된 것이 있다면 권력구조의 변경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의 조기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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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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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 5. 이계희, 이원집정부제의 한국적 응용, 사회과학논집 제9권(1998.1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6. 이종상, 이원집정부제, 「연구원 논집」제3집(1997.8)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 7. 한태연, 헌법과 정치체제, 법문사, 1987.
· 8. 황태연, 분권형대통령제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년.
· 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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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세계각국헌정제도개관, 1986.
· 12. 한나라당 서청원 前대표 2003년 10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
· 13. 2003년 10월 17일 '프랑스 제 5공화국 한국정치체제'라는 주제로 한국 프랑스 정치학회 주최한 학술회의.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 14. 2003년 9월 22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
· 15. 2002년 11월 29일자 한겨레신문
· 16. 노무현 대통령 2003년 4월 2일 국회 국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