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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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계층구조의 개념

II. 단층제와 이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2. 이층제의 장·단점

III. 단층제와 이층제의 상호관계

IV. 외국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구조
2. 프랑스의 계층구조
3. 독일의 계층구조
4. 미국의 계층구조
5. 일본의 계층구조

V.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계층구조 개요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2. 계층간의 상하관계
3. 문제점

VI.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階層構造)의 전망(展望)

본문내용

I. 계층구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국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형태나 영토의 면적·인구·역사적 전통과 교통·통신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보면 단층제와 다층제를 택하고 있다.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따라 계층구조를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층제(single-tier system)란 일정한 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단일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다층제(multi-tier system)란 동일한 지역 내의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하여 관할이 중첩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기초자치단체 위에 상급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다층제 또는 중층제라 하고, 기초 자치단체 위에 다른 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단층제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소구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를 기초적 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고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적 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구역의 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제2차적 자치단체, 상급자치단체, 보완적 자치단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등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며, 시·군·자치구는 이를 관할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자치단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2층제(two-tier system, double deck system)이며, 이밖에도 단층제·3층제 또는 5층제까지 택하고 잇는 국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영미계 국가나 스칸디나비아계 국가 등에서는 대개의 경우 2층제 혹은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륙계 국가나 중앙집권적 국가는 주로 다층제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2004, 법문사
· 정세욱, 지방자치학, 2004, 법문사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2000,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