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 교육행정의 변천

목차

- 제1절 교육행정의 변천 과정 고찰 의의
- 제2절 1940년대 후반의 교육행정
- 제3절. 1950년대 교육행정
- 제4절 1960년대 교육행정
- 제5절 1970년대 교육행정
-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 김대중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주요정책

본문내용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이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이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실행됨.
▹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통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책무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통념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기존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범주를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임.
▹ 주요정책
∙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 교육재정 GNP 5% 확보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다원체제 구축
∙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 관세법령체계 개편
∙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의 개혁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교육정보화를 위한 청사진의 제시
∙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등
▹ 문민정부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은 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그것에 비해 우리가 처한 교육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아울러 전향적인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개혁 추진으로 그 가치가 인정됨.

참고자료

· ․ 조성일 ․ 김영출(1996), 한국교육행정사, 서울 집문당
· ․ 한국의 교육개혁 정책 (2003), 신현식, 서울 학지사
· ․ 교육과정과 교육평가(2003), 김재춘외 3, 서울교육과학사
· ․ 한국일보
·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 한국교원총연합회 주최 교육정책 토론회 중 대통령후보 연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