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성폭력방지정책사례분석

소개

성폭력 방지정책의 산출물인 성폭력특별법 제정과정 사례을 중심으로 정책과정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틀을 통해 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단체에 의한 외부주도형이라는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과정별로 정책학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서 이론과 실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정책의 이론 적용에는 우리 사회 정책 일반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보인다. 그러나 타학문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은 탓인지 아직은 실질적인 처방에 미흡한 점이 엿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학의 처방성 강화가 더욱 긴요하다 할 수 있겠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성폭력방지정책의 정책과정
제 1 절 정 책 의 제 설 정
Ⅰ. 이 론
Ⅱ. 실 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절 정 책 결 정
Ⅰ. 이 론
Ⅱ. 실 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3 절 정 책 집 행
Ⅰ. 이 론
Ⅱ. 실 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절 정 책 평 가
Ⅰ. 이 론
Ⅱ. 실 제
제 5 절 정 책 종 결
Ⅰ. 이 론
Ⅱ. 실 제
Ⅲ.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란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목표에 관한 장기적인 행동방안이나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정책학인데, 정책학은 존재가치를 외면하고 사실적 영역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던 행태과학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책학은 우리 인간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처방적․임상과학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책지향성을 강조한다.
정책학자들은 정책이 산출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일정한 단계적 절차가 있다고 제시하는데 이것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①정책의제 설정 ②정책결정 ③정책집행 ④정책평가 ⑤정책종결단계로 나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책학의 이론이 과연 실제와 얼마만큼 부합되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성폭력방지정책의 산출물인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 보고, 그 차이점을 검토한 뒤 문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박성복․이종렬 「정책학 강의」(서울: 대영문화사, 2000)
· ◦ Michael Howlett & M. Ramesh,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 이종수·이대희역 「정책형성론」 (1997, 대영출판사)
· ◦ 장필화,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 여성학적 시각에서’, 이화여대 여성학논집, 1990. 12.
· ◦ 전봉준, ‘정책의제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외대 석사학위논문, 1995
·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공개토론회 자료집 ‘현행 성폭력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1992, 5.
· ________, 정당초청 공개토론회, ‘성폭력특별법안, 무엇이 쟁점인가’, 1992. 7. 15
· ________,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1993. 10. 28
· ________, ‘성폭력특별법시안마련을 위한 좌담회 논찬 및 토론내용’ 등 내부문건
· ◦ 그 외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