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동산 보유과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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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 보유과세
2.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내용
3.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 : 쟁점과추진과제
4."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안, 투기방지효과 없다"

본문내용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우선, 건물 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 ∼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 ∼30% 내릴 전망이다.
□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하여 향후5년간 매년 3 % 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 0 %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지가 대비 30% 대 수준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 과표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2003년 9월 1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담당관실 「부동산보유세개편방안」
· 재정포럼 2003년 9월호
· 재정포럼79 부동산보유세제개선방안: 쟁점과추진과제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 http://210.218.195.13/lis/livedb/forum/200309/정책흐름3.pdf
· www.buyeotax.com
· www.emp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