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 조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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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의의
1. 배경
2. 개념
3. 목적
4. 적극적 우대조치의 내용과 형태

Ⅱ.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론
1. 실적주의
2. 기회평등의 원칙
3. 수혜자의 과다포함
4.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역차별
5. 낙인론

Ⅲ.적극적 우대조치 반대론
1. 보상적 정의론
2. 배분적 정의론
3. 사회적 효용론

Ⅳ.외국의 할당제 실시 현황
1. 스웨덴
2. 핀란드
3. 프랑스
4. 벨기에
5. 독일
6. 영국
7. 미국
8. 캐나다
9. 일본

Ⅴ.한국의 적극적 우대조치 실태

Ⅵ.소 결

본문내용

Ⅰ.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의의

1. 배경
소수 인종과 여성처럼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별의 금지를 넘어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악영향을 보상하고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명제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인식과 이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나타났다.

2. 개념
적극적 우대조치는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아직까지는 통일적인 정의가 없다.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Greenawalt는 ‘일반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 더 높은 정도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James E. Jones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어떤 특정한 그룹 또는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그 구성원에게 기회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 또는 정책이다.’ 라고 정의한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2002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지방의회참여 지원 방안」, 1994
· 강이수외 1인, 「여성과 일」, 동녘, 2000
· 정혜숙, 「공고계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 직업 교육 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9
· 최정식, ‘한국의 여성 노동자 고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1997, 고려대노동대학원
· 김선욱,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논의 : 할당제를 중심으로’, 1996
·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