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소개

소신껏 잘 정리했습니다^^발표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듯..ㅋㅋ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
가)서비스 시장 개방 형태
나)우리나라 최초 양허안의 주요 골자(외교통 상 교섭본부, 2003)
다)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추이
2. 교육서비스 시장개방과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가. 교육서비스 시장개방과 가정교육 마당
나. 교육서비스시장 개방과 학교교육 마당
다. 교육시장개방과 일터교육마당
라. 교육시장개방과 지역사회교육마당
마. 교육시장개방과 사이버교육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내의 외국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부터 배우고 외국 학위를 받는다.” 이렇듯 상식을 뛰어넘는 범 세계적 개방 물결이 눈앞에 평쳐지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회이다. 공교육체제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외국의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해외유학 수요를 내부화함으로써 막대한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입시경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한편 공교육체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선진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올 경우 교육수요자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경쟁력이 뒤지는 국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드 뻔하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 좋은 교육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내 교육계를 살리자고 우리 2세들을 난후한 교육에 맡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초, 중등 교육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대학과 성인교육 분야의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이미 국내법에서 허용돼 있고 성인교육도 기업내 직업훈련 등에 외국 교육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도로 한다면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권대봉. 교육서비스시장 개방과 평생교육, 2001
· 교육인적자원부(2000). 평생교육서
· 교육인적자원부(2001). 평생교육서
· 통계청. UN.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Version 1.1. 2002
·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 daum 검색 http://www.hakbumo.ne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