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개념과 연혁

목차

Ⅰ. 서설

Ⅱ. 형사정책의 개념
1. 형사정책의 개념
2. 형사정책 개념의 변천

Ⅲ. 형사정책의 연혁
1. 고대의 형사정책
2. 근대의 형사정책
3. 20세기의 형사정책

Ⅳ. 형사정책의 양면적 성격
1. 사실로서의 형사정책(정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2.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학)

Ⅴ. 형사정책과 형사법학
1. 독립과학성
2. 체계적 관련성
3. 관련개념과의 비교

Ⅵ. 형사정책의 특성과 한계
1. 형사정책의 특성
2. 형사정책의 한계

Ⅶ. 지도이념과 과제(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형사정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범죄를 방지할 목적으로 범죄인 또는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하는 입법적, 행정적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정책은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실행된 범죄를 유효 적절하게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으로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범죄원인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형사정책은 형벌의 체계를 기술하려는 형벌학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합리적인 형벌을 과하여야 범죄인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만으로는 복잡한 경제구조의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시키는 "범죄의 홍수" 현상에 대처할 수 없어 결국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자위수단으로 '범죄학' 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형사정책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학이 수립되었으며 본 교과목의 제목으로 쓰이는 형사정책의 표현은 종래의 잘못된 관례에 따른 용어사용이며 우리는 범죄학의 내용을 협의의 의미인 형사정책과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