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여성의 인권보장 관련 개별 인권법령 및 기구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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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
1 UN의 주요활동
2 ILO의 주요활동

Ⅲ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
-UN과 ILO의 관련 국제 협약 비준과 이행상황-
1 국제 협약의 비준
2 국제 협약의 이행상황

Ⅳ 여성인권 보장에 관한 국민인권위원회 설치안의 검토
1 기대가능성
2 검토과제

Ⅴ 여성 인권 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1 기본적 고려사항
2 개선안의 검토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근대 인권의 개념은 서구의 근대시민혁명의 성과로서 확립된 것이지만, 그 인권은 사실상 남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UN(국제연합)의 설립을 계기로 한다. 한편, 여성 고용불평등문제에 대해서는 1919년에 설립된 ILO(국제노동기구)가 1945년 UN의 전문기구로 재 출범하면서 그 해결방안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UN과 ILO에서 남녀평등실현을 위하여 채택된 협약, 권고, 행동강령 등은 세계 각 국의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 형성과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법제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제는 보편성·진보성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1993년에 UN이 주최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때부터 "여성의 인권"이란 용어가 국제문서에서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여성차별철폐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까지 포괄하는 전략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 행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여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두 남녀 불평등한 위계구조에서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는 데서 발생하여,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차별과 폭력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우선적 과제라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남녀가 함께 협력하여 남녀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법제정비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재규, "개정조직법상의 내용과 의의-월간법제", 법제처, 1998
· ◆ http://humanrights.or.kr/(한국인권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