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양도소득세판례

소개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례 15가지를 모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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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2003.5.1일자.
막연한 양도세 과세대상위임규정 구소득세법 제23조1항5호
자의적 행정입법 여지있어 헌법에 위반-헌법재판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규정해 놓은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제5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6)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김경일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구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규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양도세 과세 대상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은 '자산'의 개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형․무형의 것들의 범위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자산의 종류는 법률로 한정하고, 다만 그중 어떤 범위의 것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이 조항처럼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더욱 '자산'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지극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 과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변천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입법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만큼 과세대상의 종류가 수시로 변동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에서 제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 문제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돼 온 만큼 이번 결정이 현 소득세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옛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 '95.11월 북제주군에 설립한 A사 보유주식을 모학교법인에 매각한 것에 대해 D세무서가 문제의 옛 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주식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오상민 기자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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