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

목차

서 론
[내가 죽어야 내 성이 삽니까?]
‘아이 사망 신고 후 친자식 허위 등록’등 탈법도…

본 론
호주(戶主) 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 귀신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입적 · 제적 · 복적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낸다.
외국은 어떠한 제도로 이끌어 가는 것일까?
호주제 존속(부계혈통 지키려면 호주제 필요하다).
호주제는 왜 부계로 승계되는가?
여러 가족법에 관련 논란에 대한 성균관유도회의 공식 의견
재혼가정의 아이가 함께 사는 아버지와 성이 달라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혼율이 30%를 넘어선 지금,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유도회에 가족법대책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다. 그쪽의 대안은?
현재 유림의 숫자와 조직화 정도는?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혼시 여성은 제적과 입적 과정을 밟아야 하고, 이혼하면 제적되고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받아 함께 사는 자녀와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일 뿐이다. 또 재혼할 경우 남성의 자녀와는 달리 여성의 자녀는 새로운 가족의 호적에 입적될 수 없으며 입양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새아빠 혹은 형제들과 성씨가 달라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호주 중심의 호적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보수전통주의자들은 아직도 “남자만 씨앗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시사 저널
· KBS 추적60분, 2003-04-05 방영
· 법무부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 관련 토론 자료집)]
· 참여사회 시민청문회
· 월간조선 [한국사회에 여성 파워가 밀려온다]
· 한겨레21 [한국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