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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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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4.19 최종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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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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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광역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광역행정의 의의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발생요인
    3) 광역행정의 필요성
    2. 광역행정의 특성과 기능
    1) 광역행정의 특성
    2) 광역행정의 기능
    3. 광역행정체제 유형
    1) 집중형(centric model)
    2) 분산형(polycentric model)
    3) 이원형(federation model)

    Ⅲ.각국의 광역행정체제 비교
    1) 미국 광역행정체제
    2) 일본 광역행정체제
    3) 독일 광역행정체제
    4) 프랑스 광역행정체제
    5)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체제
    6) 외국과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체제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광역행정(廣域行政)은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二重行政이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낭비수요를 제거함으로써 절약을 기하고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행정방식이다.
    현대행정의 특색은 생활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광역화되고 복잡화되는 경향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즉 인간활동의 영역이 정부가 없는 공간영역에 걸치게 되어 행정수요의 광역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테의 완결범위는 좁아지는 반면 인접자치단체와의 협력·조정을 통하여 공동적으로 처리해야할 행정기능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권의 경우 확산효과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spillover effect)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람들의 정주공간은 특정지역을 벗어나 인접도시 내지 주변 농촌지역과 상호밀접한 의존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경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급격히 광역화 되고 있다. 주로 중심되는 대도시를 中核으로 그 세력권 내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광역도시화로 인해 광역도시권내의 행정기관간에 상호협력·조정문제를 야기하는 기존의 구역경계를 초월하는 행정수요가 증가·다변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 대중교통, 상·하수도, 환경·공해, 지역개발,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등이 그러한 행정수요의 例들이다. 이러한 사무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성을 증진시키기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역을 초월하여 공동·협력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전형적인 대상 사무들이다.

    참고자료

    · 최창호, 地方自治學, (三英社,1995)
    · 정세욱, 地方行政學(법문사,1995)
    · 조재문, 광역도시행정의 시대적 요청, 도시계획학회
    · 김형국, 國土開發의 理論硏究 (博英社,1996)
    · 박종화 외 2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2003)
    · 김 원, 都市行政論(博英社,1993),
    · 김생수, "지역개발을 위한 地方自治團體간 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한원택, 都市·地方行政論 (法文社,1994)
    ·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1994)
    · 韓國地方自治學會, 韓國地方自治論(삼영사,1995)
    · 김익식, "수도권 광역행정 관리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25권 4호 1992.)
    · 장지호, 지방행정론(대왕사,1995)
    · 도재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1999.6
    · 김명국, "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의식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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