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폐지론

목차

1. 법인세 폐지론의 논거
2. 세계적인 추세
3. 법인세제의 대대적인 개정과 관련제도의 완벽한 정비 필요

본문내용

1. 법인세 폐지론의 논거
모든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두번 과세를 금지하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기업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주주의 배당과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그 소득의 원천인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현행 법인세제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특별상각제도, 차입금 이자의 손금처리, 광고비`접대비`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 손금처리,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우대조치 등등 각종 조치는 다양한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기업의 자본구조, 투자, 생산기술 선택, 투자자의 자산 선택, 저축 및 소비행위, 국제교역 등 거의 모든 경제행위에 걸쳐 초래된다.
법인세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외부차입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 법인세는 개인의 저축의욕 감퇴와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를 동시에 야기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원천을 고갈시킨다.
단기에 있어 법인세의 부담은 주주에게 귀착된다. 장기에 있어 법인세는 주주만에 의해 부담되지는 않는다.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전제로 할 때 법인세의 부담은 법인부문의 자본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자본에 의해서 부담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