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법인세 인하(폐지) 논쟁

소개글

재정학시간에 내준 법인세 논쟁 과제 레포트 입니다..
다른 자료나 레포트 긁어 온것 없이 순수 본인이 10장 쓴 것입니다..
여러 금융기관들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 레포트 A+ 받았습니다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중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현황
2. 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
3. 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4. 법인세에 대한 나의 의견 + 나오는 말

본문내용

인세 인하(폐지)논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우리 나라 경제여건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폐지에는 신중한 고려와 정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그 근거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같은 사실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 자료의 해석방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각 국의 법인세율 비교를 할 때도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들은 실질적인 경쟁국인 홍콩, 대만, 캐나다 등과 비교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OECD 선진국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과 해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서 기인한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법인세 인하(폐지)의 찬성과 반대 이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간단히 판단할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폐지)하면 효율성은 증대되고 공평성은 저하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경제 교과서에서 말하지만, 법인세의 부과는 분명 자본과 노동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간의 최적자원배분조합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법인의 이윤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는 것은 이런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김진수, 박형수, 안종석, 2003. 12, 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율 인하 구조조정 효과 크다”
- 임일섭, 2001.10. LG 경제연구원
“<이렇게 생각한다> 법인세율 인하―이래서 찬성”
-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2003. 3 국민일보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