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일본의 이익집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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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익집단의 정의
2. 압력활동의 수단
⑴ 정당 및 정치가들에 대한 수단
① 정치헌금
② 조직적인 표 동원
③ 국회 진출
④ 여론의 동원
⑵ 행정관료제에 대한 수단
①접대와 퇴직후 재취직 자리의 제공
②정보제공 및 업무협조
③심의회 참가
④정치가를 통한 압력행사
3. 일본의 주요 이익단체들
⑴ 경제 단체
⑵ 노동 단체
⑶ 기타 이익단체
4. 이익집단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이익집단의 정의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몬드(Almond)와 샤트슈나이더(Schattschneider)의 정의를 들 수 있다. 알몬드는 이익집단을 “이익이나 관심의 결속에 의하여 연계되고, 공유된 이익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샤트슈나이더는 “이익집단이란 관직을 위한 후보자의 지명이나 선거운동의 참여 혹은 정부의 완전한 장악 등을 꾀함이 없이 특정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결사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알몬드의 정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결사체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로서, 여기에는 정치적 압력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순한 취미클럽부터 국가의 제도적 집단인 군부나 관료집단까지 다 포함된다. 이에 반해 샤트슈나이더의 정의는 이익집단의 정치조직체로서의 성격 및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즉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회조직들과는 구별되며, 정권을 장악하거나 직접 공직을 담당하기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도 구별된다.

참고자료

· 김장권, 김세걸 (현대 일본정치의 이해)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영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97 한울아카데미’
· 조규철, 김웅희 옮김 (일본의 정치) ‘89 푸른산’
· 최광 (국가의 흥망성쇠) ‘90 한국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