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국가 중심적 이론, 독점자본이론, 종속이론, 확산이론, 정책이전이론

목차

1. 종속이론, 확산이론, 정책이전이론
2. 국가 중심적 이론, 독점자본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

본문내용

1)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① 제3세계의 사회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국가들의 복지제도
변천을 설명하려는 가설이론
② 중심국가의 경제적 지배가 사회·문화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정책도 종속된다는 이론--중심부 국가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주변부 국가의 저개발상태 유도함
③ 식민국가가 종주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운영되었고, 독립
이후에도 그 제도 등이 그대로 모방되거나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함
④ 예: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

<중 략>

⑤ 국가 중심적 이론의 한계
•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 사회복지의 발달을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구체적인 가설을 정립하기 곤란함
•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대응을 국가에 따라 어떻게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중 략>

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독점자본이론처럼 자본주의에서의 계급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 국가를 노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이론--전통적인 계급(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 사회복지의 발달을 설명함
②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세력이 커질수록 발전한다고 보고 있음- 복지국가를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봄
③ 산업화 이론이나 독점자본이론이 정치와 무관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④ 모든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고 힘이 강해진 노동자 계급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며, 사회권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정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