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목차

A. 구별실익
B. 구별기준
C. 문제영역

본문내용

A. 구별실익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에 따라 법적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소송절차의 차이
우리나라에는 행정사건도 사법재판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와 다른 행정소송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법․사법의 구분은 소송절차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2. 권리의무와 귀속주체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불법행위는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고 공법상의 불법행위는 행위자가 속한 공공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자가 경찰관의 요청으로 현행범을 추적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 경우의 택시운전자의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써 택시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의 택시운전자의 행위는 최광의의 기능적 공무원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3. 내용적 특수성(적용법리)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리가 불확실한 경우 공법이냐 사법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이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법관계로 파악되면 사적자치에 따른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법관계로 파악된 경우 합법성을 기초로 한 행정법 및 공법상의 특유한 법원리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