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허가 기준 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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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허가요건

94년 8월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법의 시행령을 10월24일, 시행 규칙을 11월5일에 각각 입법 예고함으로서 카지노업은 관광 외화 획득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됨
*현재 관광진흥법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수있는 것은 카지노업뿐. -즉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 (이때 중요사항 변경 허가를 포함)받아야한다. (법 제 4조 제6항)
카지노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는 종합관광호텔업 과 국제 회의시설업 그리고 여객선박 이있다.
전에는 특2급 호텔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은 관광진흥법에서는 그요건을 강화하였고 특1급 호텔이라 하여도 국제공항 또는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는 시, 도 내에 있거나 관광특구 내에 있는 호텔에 국한 되고 있다.
관광호텔이나 국제 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 그리고 국제여객선 내에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개 관광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1개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가 있다.

참고자료

· 카지노신문,카지노경영론,관광학개론,문화관광부,강원래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