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도지사중심제)

소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사례가 잘 겸비된 보고서 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목차

1. 조직 형태
1) 지방의회
(1) 구성
(2) 권한
2) 집행기관
(1) 구성
(2) 권한
2.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도지사중심제는 기관통합형으로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도지사중심제의 사례로 인천광역시를 살펴보자.

1. 조직 형태
인천광역시의 정부형태는 정부수립 직후 정부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는 집행기관임명형 형태를 띄다가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4.19에 따른 허정 과도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은 다시 개정되어 현재는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집행기관 직선형을 지니고 있다. 의회 역시 우리나라의 잦은 정국 혼란으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다 현재 주민선거 형태로 직접선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시장의 통할 대표권 · 공무원 임면권 등에 미루어 볼 때 강시장-의회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장과 의회는 둘다 법률이 정하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고 의회의 사무처장은 의회가 선임한 행정의 실무책임자이며 의회에 대해 제반 행정업무의 책임을 진다.

1) 지방의회
(1) 구성
지방의회의원은 현재 26개 선거구에서 26명과 비례대표 3명을 합하여 29명을 선출되었고 현재 의장은 신경철, 부의장은 박창규 · 김성호로 추대 되었다. 이들을 포함한 의원들의 임기는 모두 4년이고, 의정활동 · 여비 · 회기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