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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개념으로 비춰본 한국 기업의 과제

"Due Diligence 개념으로 비춰본 한국 기업의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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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6.14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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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개념으로 비춰본 한국 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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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 Guiding Principle의 등장과 Due Diligence의 개념
    2. Due Diligence에 기반한 기업 책임 평가 사례
    3. 한국 기업과 Due Diligence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래 인권 개념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국가는 인권에 있어 중요한 주체였으며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을 더욱 이행 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 한편, 경제가 확장되고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몸집을 키워 왔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형성되며 국가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 또한 인권 영역에서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국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인권 보호는 기업의 의무라기 보다는 기업의 시혜로서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UN은 인권에 있어 Business Responsibility를 구체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한다. 그 결과 Due Diligence 라는 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Due Dilgence의 개념과 그것의 적용 사례, 마지막으로 Due Diligence 개념 하에 국내 기업을 평가해 그들의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Due Diligence가 실천 점검 의무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해당 개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개념의 의도를 살리고자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자료

    · 3BL CSR WIRE. UN Secretary-General's Special Representative on Business & Human Rights . (n.d.).
    · https://www.csrwire.com/members/13609-un-secretary-general-s-special-representative-on-business-human-rights.
    ·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UNGPs Guidance & Implementation . (n.d.).
    ·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un-guiding-principles-on-business-human-rights/guidance-implementation/. MBC 뉴스. "전산 담당자가 상하차까지"‥쿠팡 물류센터 또 사망 . (2022). "전산 담당자가 상하차까지"‥쿠팡 물류센터 또 사망. MBC 뉴스. 사망 8일 만에‥SPC 계열 공장서 또 '끼임 사고' . (2022).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19889_35752.html. Shift. (2019). Two Years In: Has the Duty of Vigilance Law led to more Meaningful Disclosure?. n.p.: Shift.
    · The Ethical Trading Initiative. (2017).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Pakistein. n.p.: The Ethical Trading Initiative.
    · 구정우, 김남석.(2014).기업의 인권책임지수 왜, 어떻게 가능한가?.한국사회학,48(2),203-242.
    · 국가 인권 위원회. (2013).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n.p.: 국가 인권 위원회.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2021). 인권경영체계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n.p.: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UN Guiding Principle의 등장과 Due Diligence의 개념
      UN Guiding Principle은 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을 명시한 국제 기준으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인권 실사란 기업이 자신의 사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Due Diligence에 기반한 기업 책임 평가 사례 - Ali enterprise & KiK
      2012년 파키스탄 카라치의 Ali enterprise 공장 화재 사건과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건은 Due Diligence 이행 실패로 인한 기업의 책임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에서 의류 브랜드 KiK는 공급망 관리 소홀로 인해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가 강조되었으며, 기업은 자신의 사업 활동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 3. 한국 기업과 Due Diligence
      한국 기업들도 점차 인권 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UN Guiding Principle에 따라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권 실사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Due Diligence의 한계와 해결방안
      인권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여전히 한계와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권 실사 결과를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인권 실사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 역량 강화, 정부의 관련 법제도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인권 실사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Due Diligence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인권 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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