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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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흉악범 신상 공개 제도와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수업 시간 때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그리고 별도로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고자 한다. 영상은 시작하자마자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의 현장검증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피해자의 어머님이 살해범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만 끝내 확인하지 못하고 앉아 울부짖는 장면을 보여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도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라고 열 일이 외치는 모습도 같이 나온다. 다음으로 나오는 일산초등학생 납치 사건에선 CCTV를 공개할 때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가 검거 후에는 얼굴을 가리는데 이후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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