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의 개념과 한계, 대처방안

소개

"그린라운드의 개념과 한계,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GREEN ROUND]의 역사적 배경
Ⅲ. [GREEN ROUND]의 내용
Ⅳ. ISO 18000
Ⅴ. [GREEN ROUND]의 문제점
Ⅵ.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Ⅰ. 序

[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즉, GATT의 특정규정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과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비 차액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출범할 예정인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GREEN ROUND]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속에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또다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올해 말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GREEN ROUND]에 대한 관심과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Ⅱ.[GREEN ROUND]의 歷史的 背景

국제차원의 지나친 개발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는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지구자원의 이동과 인구의 양적 폭발, 그리고 삶에 대한 질적 욕구의 상승간의 괴리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서구의 환경개발조화회의 문제와 지구자정능력의 한계 등에 촛점이 맞춰졌으며, 1987년 WECD(세계개발과 환경회의)의 {우리 지구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1992년 리우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