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목 차 >Ⅰ. 서Ⅱ. [GREEN ROUND]의 역사적 배경Ⅲ. [GREEN ROUND]의 내용Ⅳ. ISO 18000Ⅴ. [GREEN ROUND]의 문제점Ⅵ. 우리의 대책Ⅰ. 序[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즉, GATT의 특정규정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과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비 차액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1995년 7월 출범할 예정인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GREEN ROUND]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속에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또다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올해 말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GREEN ROUND]에 대한 관심과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Ⅱ.[GREEN ROUND]의 歷史的 背景국제차원의 지나친 개발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는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그 주요내용은 지구자원의 이동과 인구의 양적 폭발, 그리고 삶에 대한 질적 욕구의 상승간의 괴리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서구의 환경개발조화회의 문제와 지구자정능력의 한계 등에 촛점이 맞춰졌으며, 1987년 WECD(세계개발과 환경회의)의 {우리 지구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1992년 리우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되었다.지구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은 인구증가, 빈곤, 산업발전 및 에너지 사용증가 등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발전격차와 왜곡된 무역구조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남북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이동성 대기오염, 토양유실,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소실, 해양오염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갖는 속성은 인류공유물의 파괴(오존층, 기후), 오염의 국가간 이동성(대기, 해양), 파괴환경의 불가역(유인자 손실, 종의 멸종), 피해영향의 광범위성 및 경제 산업 무역과의 연계성들을 들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법적 조치 및 부담이 수반되므로 국제적 합의 과정에서 각국의 첨예한 입장대립이 불가피하게 된다. 환경문제는 그 자체가 경제인 동시에 해결수단으로써 경제적인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Ⅲ.[GREEN ROUND]의 內容[GREEN ROUND]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27개 정도이고, 그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것은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사이터스협약', '바젤협약', 'ISO 18000' 등이다.(1)몬트리올 의정서CFC 및 Halon 등의 가스방출에 따른 온존층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하였다.(2)기후변화협약온실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구온난화현상,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으로 리우회의에서 1백 56개국이 서명해 채택되었으나 협상시 국가간의 이해가 달라 원칙만을 합의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가입서를 제출한 상태이다.(3)사이터스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야생 동식물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대상국들이 자국이 거래하지 않을 야생 동 식물의 품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오히려 거래를 묵인하는 협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약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4)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규제대상 물질은 폭발성 인화성 산업 폐기물과 중금속 47종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가입할 예정이다.Ⅳ.ISO 18000(1)ISO 18000 시리즈의 의미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오염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업의 환경 관리 체제와 활동이 환경보호에 충실하고 있음을 인정해 줌으로써 산업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준비하고 있는 환경경영 국제규격을 말한다.ISO 18000 시리즈는, 기존의 ISO 9000 시리즈가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격으로서,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품의 연구 개발에서부터 원료채취,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활동을 대상으로 각 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일정한 수단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것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해운, 서비스업 등 모든 조직체에 적용되며, 따라서 ISO 9000 시리즈에 비해 기업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휠씬 클 수 밖에 없다.(2)ISO 18000 시리즈의 제정 배경ISO 18000 시리즈의 제정 움직임은 1991년 9월 주요국 표준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적 효과와 원자재 에너지의 운송 및 이용에 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ISO내에 환경에 대한 자문그룹인 SAGE(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가 설치된으로써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 그룹은 1992년 6월 리우정상회담 이후 환경문제 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활동을 가속화 하였고, 품질관리에서와 같이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표준을 개발해 환경보전 실천과 환경측정기술 및 국제 환경 표준화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이에 따라 ISO내에 환경경영에 관한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되어 1993년 6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SAGE의 하부조직에서 논의되어 오던 내용을 다각적이며 기술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TC 207산하에 환경주제별로 6개의 소위원회(SC)와 1개의 작업부회(WG)를 설치하였으며, 1995년 말까지 환경에 관한 국제규격을 제정 발표할 계획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각 소위원회별 주제를 살펴보면, SC1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것으로서 조직체가 환경경영체제를 도입, 채택하고자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관한 규격이며, SC2는 환경감사, 즉 조직체의 환경경영체제와 산업활동에 관한 각종 감사절차, 감사자의 자격기준, 감사기관의 감사계획 설정에 관한 규격이다. SC3은 환경상표에 관한 규격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에 대한 환경표시 절차와 방법 및 표시내용의 확인 방법에 대한 것이고, SC4는 조직체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는 환경목표 이행의 정도를 오염인자별로 구별해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환경성능분석 규격을 말한다.SC5의 라이프사이클 분석규격이란 상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처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설계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으로써, 전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SC6은 환경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와 수식에 대한 기본 골격이며, WG1은 모든 제품규격서상에 항목을 설정하고자 할 때 환경적으로 고려해야할 지침이다.(3)ISO 18000의 긍정적인 면환경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대부분이 각국의 법규와 관련이 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규격의 상이함으로 인해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환경경영국제표준화의 효과는①환경경영이 국제표준화되면 법규화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이 아닌 조직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환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법규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②단일국제표준이 정해지면 국가간 또는 규정간의 모순을 통일시킬 수 있고, 따라서 중복인증이나 중복라벨링으로 인한 격영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③조직의 환경적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환경관리의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④건전한 환경경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정당하고 중요한 환경자원의 보호 및 환경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는 것 등이다. 즉, 환경경영국제표준화의 효과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Ⅴ.[GREEN ROUND]의 畝題點일련의 환경규격은 전국 모든 조직의 모든 제품과 모든 활동이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문서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문제는 이와 같은 환경규격을 서구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입규제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들은 오래동안 축적해온 환경관련기술이나 환경관리기법들을 국제적인 환경규격으로 재정함으로써, 이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들이 인류 공동의 재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환경보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