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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요구 및 시행사항본문내용
주거기본법
1. 목적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요구 및 시행사항
-(제2조) 주거권의 존재에 대한 언급: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음을 명시
-(제3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정책 원책 명시
-(제5조) 국토부장관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의무를 명시 / (6조)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산하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의무가 있다.
-(10조) 체계적, 효율적인 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유도 필요 명시
-(11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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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Ai 리뷰이 문서는 주요 주거 관련 법률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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