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찾아보고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2) 국내규범

2. 장애아동의 권리

3. 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
1) 장애아동 권리존중 보육
2) 통합교육
3) 놀 권리
4) 교육 선택권의 보장
5) 일반교육환경에 통합

4. 장애인의 권리옹호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이라 함),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이용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인권침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장애인권리옹호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법상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장애인인권센터’ 등이 있는 바, 이들 기관은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찾아보고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1966년 유엔‘국제인권규약’을 거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규범들이 채택되면서 국제적 인권 감시체제의 분화와 발전의 역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협약에 비해 뒤늦게 대두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삼섭(2019).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디지털융복합연구.
· 김유리(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 김진호, 차재경(2017).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방법 고찰.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