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행위유형의 판단기준에 따른 부당성 판단

소개

"(공정거래법)행위유형의 판단기준에 따른 부당성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공정위 심결사례 분석)
1. 행위사실 : 시공물량 축소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1) 행위사실의 개요
(2) 한국석유공사의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감액
2. 행위자의 지위
(1) 한국석유공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방식
(2) 한국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
3. 공정위의 판단
(1) 한국석유공사 반론 및 근거
(2) 공정위 판단의 근거
4. 본 사례의 행위유형의 판단기준에 따른 부당성 판단 심사
(1) 부당성 판단의 법적 의의
(2) 한국석유공사의 지위 판단
(3) 한국석유공사의 ‘착취남용’ 판단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공정거래법」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법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원리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서 실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시장지배구조 남용행위의 사례로서 2005년 심결이 있었던 한국석유공사의 지위남용 행위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의 심결에서 행위유형의 판단기준에 부당성 판단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공정위 심결사례 분석)

1. 행위사실 : 시공물량 축소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1) 행위사실의 개요
한국석유공사는 2003년 2월 17일 00건설(주) 외 1개사와 ‘서산비축기지 추가탱크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258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03년 2월 17일부터 2005년 4월 30일이었다. 그런데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감사실의 자체감사에서 설계도상에 표시된 추가탱크 기초공사 사면의 기울기를 1:1로 하여도..

<중 략>

참고자료

· 없음